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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에 대한 기존 허가기관의 판단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신선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가 공익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위반 없음’이라는 결론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고한 물류센터 중 상당수는 허가기관으로부터 ‘위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만으로는 현장에서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자료와 기준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각 허가기관에 현장 조사 결과와 사진, 검토자료 등 기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층식 랙의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지, 근로자의 상시 작업 여부까지 확인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건물에 여러 센터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 센터만 조사했는지, 건물 내 다른 센터까지 확인했는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선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추가 공익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신선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이 단순한 물품 보관설비인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집품·분류·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인지 실제 사용 실태에 따른 조사와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기존에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곳도 관련 자료와 새롭게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조사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는 현장 확인과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와 추가 공익신고는 기존 판단이 충분한 현장 조사와 일관된 기준에 근거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확보되는 자료와 기관별 조사·처리 결과는 검토 후 mFloor.kr에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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