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적층식 랙·메자닌 검증

1. 적층식 랙은 '물류설비'입니다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물품의 보관과 물류를 위한 '설비(장치, 선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중층과는 다르게 '설비'라는 이유로

'바닥 면적 제외'라는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2. 그런데, 사람이 그 위에서 일합니다

쿠팡의 적층식 랙 위에서는 근로자들이 '상주'하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층식 랙이 '설비'가 아닌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면

인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3. 이 공간은 적법한 사용인가?

적층식 랙은 열악한 근로 환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층식 랙의 상주 작업 공간 사용이 불법이라면

이는 근로 환경 개선의 문제를 벗어납니다.

4.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쿠팡은 적층식 랙이 '상주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면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습니까?

허가기관은 현장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국토교통부는 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나요?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은

단순한 물류설비인가, 사람이 상시 작업하는 공간인가?

공개자료, 행정기관 회신, 현장 확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층식 랙의 실제 사용 형태와

관계기관의 판단 과정을 기록합니다.

핵심 쟁점

적층식 랙이 단순 물류설비가 아니라

다수 근로자의 상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판단 대기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 사용 형태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일반 건축물의 복층·중층과 같이 대형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에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더보기>

왜 시작했는가?

불법은 합법으로, 합법은 불법으로 바뀝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쿠팡과 허가/감독기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반복된 정부 점검, 무엇을 확인했나?

수차례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조사가 있었지만

적층식 랙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공간에서 근로자들의 상시 작업여부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책임 회피형 플랫폼 권력, 쿠팡

조사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와 행정기관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의 경계를 흐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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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zzanine Floor

적층식 랙의 법적 쟁점과 실제 사용 문제를 살펴봅니다.

Monitoring

쿠팡 물류센터 현황과 정부·관계기관의 점검 및 대응을 확인합니다.

Issues

관련 새소식과 주요 쟁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활동을 전합니다.

Timeline

신고부터 조사와 시정까지의 주요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About

사이트 소개와 자료 이용 안내, 언론·기관의 관심 요청 및 협력·제보·문의 창구입니다.

➊ 고정된 자리에 위치한 근로자가 노트북이 설치된 작업대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➋ 근로자가 포장 작업자를 위해 집품되어 내려온 물품을 노트북으로 확인하며 분류합니다.

➌ 관리자들이 데스크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작업을 관리·통제합니다.

➍ 컨베이어 하단은 포장된 물품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며, 상단은 프레시백을 작업자들에게 공급하는데 사용됩니다.

❺ 컨베이어 하단은 집품된 물건이 토트에 담겨 분류를 위해 도착하는데 사용되며, 상단은 빈 토트를 다시 회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쿠팡 신선센터의 적층식 랙위에서 포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예시도입니다. 다른 센터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물류설비(장치)인지, 아니면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작업공간인지 판단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허가기관의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행정감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