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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정부 점검, 적층식 랙 위 작업공간의 위법 가능성은 왜 검토되지 않았나?
쿠팡 물류센터는 고용노동부, 소방청, 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등 여러 정부기관의 현장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점검 대상도 폭염, 근로환경, 피난, 소방, 시설관리 등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층식 랙 위에서 많은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집품·분류·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 공간의 위법 가능성과 적용 기준은 왜 검토되지 않았을까요?
01. 반복되어 온 정부의 현장점검
2023년 소방청의 동탄1센터 중앙화재안전조사에는 건축·소방·전기·안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피난통로와 피난장애 요소까지 조사했습니다.
2025년 동탄센터 점검 자료에는 해당 구조가 ‘메자닌 랙’이라고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기관은 적층식 랙의 존재뿐 아니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02. 무엇을 검토했어야 하는가
각 기관의 점검 목적과 소관은 서로 다릅니다. 모든 기관이 직접 건축법 위반 여부까지 판단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피난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작업공간과 피난 동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근로환경과 소방·피난 점검의 기초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적층식 랙 위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단순한 보관설비인지, 사실상의 작업공간인지
⦁ 건축 인허가와 바닥면적 산정이 적절한지
⦁ 복도·계단과 피난·화재 안전기준이 적절히 적용됐는지
⦁ 소관 밖의 문제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검토를 요청했는지
03. 정부기관에 묻습니다
⦁ 적층식 랙 위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 해당 공간을 단순한 물류설비로 판단했습니까, 작업공간으로 판단했습니까?
⦁ 작업공간으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축법상 위법 가능성을 검토했습니까?
⦁ 검토하지 않았다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협의를 요청했습니까?
⦁ 이러한 확인과 판단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04. 이제는 점검 내용과 판단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기관이 위법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작업환경과 피난통로, 소방시설과 근로현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도 적층식 랙 위 작업공간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점검이 실제 사용 실태를 얼마나 충실하게 살펴본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기록과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검토하지 않았다면 왜 문제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적층식 랙을 보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위에서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왜 그 공간의 법적 성격을 묻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