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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작했는가
문제 제기의 시작
물류센터 안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거대한 중층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많은 근로자가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작업을 했고, 추가 공사를 통해 공간이 넓어지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이니 당연히 적법하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 확인해 달라고 행정기관에 신고한 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행정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을 불법 증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이 의견서를 제출한 뒤 적법한 ‘물류설비’라는 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곤지암1센터의 복도도 처음에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국토교통부 현장점검에서 건축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험은 적층식 랙에 대한 현재의 판단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적층식 랙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랙 위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작업을 한다면, 그곳을 단순한 물류설비로만 볼 수 있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입니다.
사람이 계속 일하는 공간이라면 건축 인허가와 바닥면적 산정, 복도와 계단, 피난·화재 안전, 환기와 냉난방 기준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계속 검증하는가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허가기관은 적층식 랙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물류설비의 기능에 수반되는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이동하고, 머물며 계속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설비'라는 이름만으로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 필요한 검토가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이 아닙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적용해야 할 건축·피난·안전기준을 명확히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도에서는 이미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이 현장점검 후 ‘위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층식 랙에서도 다시 묻습니다.
“정말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내린 판단입니까?”
요약(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