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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복도 유효폭 미확보
피난 복도는 평상시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핵심 대피로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쿠팡 곤지암1센터의 지상 1층 복도는 사용승인 도면상 1.2m로 계획됐지만, 현장에서는 바닥부터 높이 1m를 넘는 부분의 폭이 약 1.0m에 불과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교행할 때 서로 몸을 비켜 지나가야 했고, 출퇴근 시간에는 병목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대피 지연과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광주시는 처음에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현장점검에서는 법정 기준 미달이 확인됐고, 결국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0.2m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용승인 도면과 달라진 복도는 왜 최초 점검에서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았는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복도 폭을 줄였는지, 시정 이후 과거 위반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복도 유효폭 위반 검증 과정
2025.03
센터 관계자에게 복도가 지나치게 좁아 위험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2025.04.01.
곤지암1센터 지상 1층 복도의 유효폭 미확보 문제를 광주시에 신고했습니다.
2025.05.01.
광주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12.31.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복도 유효폭 미확보에 따른 위험성과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026.01.07.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현장점검에서 법정 유효너비 기준 미달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광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쿠팡이 공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을 시정했습니다.
02. 신고 내용
1.해당 센터 전경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2.현장과 신고 내용
곤지암1센터 지상 1층에는 인도인접장, 물품지급데스크, 남녀 탈의실, 안전교육장, 휴게실, 화장실, EHS사무실과 복도가 배치돼 있습니다.
지상 1층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 기준 1,498.5㎡입니다.
해당 복도는 탈의실 등에서 계단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이용하는 통로입니다.
현장 확인 결과 복도 폭은 바닥부터 높이 1m 이하에서는 약 1.2m였지만, 그보다 높은 부분에서는 약 1.0m에 불과했습니다.
03. 관련 법규와 행정기관의 판단
건축법 제49조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는 건축물의 복도가 피난과 통행에 필요한 유효너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5m 이상, 그 밖의 복도는 1.2m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거실’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뿐 아니라 집무하거나 작업하는 공간도 포함됩니다. 창고시설 역시 물품의 분류·정리·관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이라면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거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초 조사에서 지상 1층이 화장실, 전기실, 탈의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거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 복도의 실제 유효너비가 법정 기준인 1.2m에 미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조치를 쿠팡에 명령했습니다.
04.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는가
사용승인 도면에는 복도 폭이 1.2m로 표시돼 있었지만, 이후 현장에서는 일부 구간의 실제 유효너비가 약 1.0m로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복도 폭을 줄인 시설물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지만, 2020년 사용승인 이후 현장이 도면과 다르게 변경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했어야 합니다.
시정공사를 통해 현재의 위험은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복도 폭이 줄어든 원인과 위반 기간, 설치·관리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시정 완료 확인이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입니다.
⦁ 복도 폭을 줄인 시설물의 설치 시기와 목적
⦁ 설치 지시자와 관리 책임자
⦁ 설치 전 건축·소방·산업안전 기준 검토 여부
⦁ 과거 점검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
⦁ 다른 물류센터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여부
05. 주체별로 확인해야 할 책임
⦁ 쿠팡
시설물의 설치 시기·목적·결정 과정 공개, 내부 안전검토 여부 확인, 다른 센터 전수점검
⦁ 광주시
승인도면과 현장 비교, 위반 기간과 책임자 조사, 고발·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조치 검토
⦁ 광주소방서
과거 소방점검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와 피난 안전성 재검토
⦁ 고용노동부
다수 근로자가 이용한 좁은 통로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체계 확인
⦁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법 해석 통일, 유사 시설 조사와 복도 기준 개선 필요성 검토
쿠팡에게 묻습니다.
⦁ 복도 유효너비를 줄인 시설물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습니까?
⦁ 설치 전에 건축·소방·산업안전 기준을 검토하고 내부 승인을 받았습니까?
⦁ 근로자들이 복도가 좁고 위험하다고 알렸을 때 어떤 확인과 개선조치를 했습니까?
⦁ 관계기관의 지적 전까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복도 유효너비를 전수조사했습니까?
광주시에 묻습니다.
⦁ 최초 점검에서 실제 유효너비가 약 1.0m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왜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 사용승인 도면과 현장을 비교해 복도 폭이 달라진 원인과 시기를 조사했습니까?
⦁ 국토교통부 현장점검 이후 판단이 바뀐 정확한 법적·사실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시정 완료와 별도로 위반 기간과 설치·관리 책임자를 조사했습니까?
⦁ 고발, 관계기관 통보 또는 다른 물류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했습니까?
법정 최소폭을 다시 확보한 것은 특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쿠팡은 시설을 고쳤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복도 폭이 줄어든 원인과 책임자, 다른 센터의 유사 사례까지 밝혀야 합니다.
광주시 역시 최초 판단이 달라진 이유와 시정이 늦어진 기간의 안전 위험, 과거 위반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검토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험은 시정됐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완료됐다고 해서 과거의 위반과 그 과정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