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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식 랙, 메자닌, 중층, 작업공간은 현장에서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명칭이 아니라 구조와 설치 형태, 그리고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관련 용어를 먼저 정리한 뒤, 적층식 랙이 실제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떤 순서로 건축법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사이트에서 말하는 작업공간은 근로자가 해당 공간에서 집품·분류·포장·운반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머물며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한 화물 보관설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적층식 랙이 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이나 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사람이 랙 위에 올라가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적층식 랙은 물품의 보관과 물류 기능을 위한 설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별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을 사람이 상주하는 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해당 구조물을 계속 단순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의 바닥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판단된다면 기존에 산정되지 않았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다면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층식 랙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의 보관과 물류 기능을 위해 적법하게 설치·사용되는 설비라면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은 물류설비라는 전제로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별도로 취급된 공간을 실제로 근로자의 지속적인 작업공간으로 사용하면서도 계속 동일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는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용 형태
→ 물류설비 해당 여부
→ 거실·바닥면적 해당 여부
→ 면적 증가 여부
→ 증축 해당 여부
→ 허가·신고 필요 여부
→ 건축법 위반 여부
결국 중요한 것은 구조물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 공간의 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