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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합법 주장,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쿠팡은 곤지암1센터의 중층 구조물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적층식 랙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층식 랙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물류설비이므로 무단 증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쿠팡이 합법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중요한 조건이 남습니다.
적층식 랙이라는 구조와 명칭만으로 바닥면적 제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목적과 사용 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도 사무실·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적층식 랙인가?
그리고 그 적층식 랙을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
01. ‘적층식 랙’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쿠팡은 KS T 2023, KS T 2027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이 적층식 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적층식 랙의 구조를 갖추었다는 것과 건축법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적층식 랙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바닥면적 제외가 인정되는 물류설비의 범위에서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층식 랙의 구조인가
→ 물류설비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 바닥면적 제외가 가능한가
따라서 ‘적층식 랙이다’라는 사실은 판단의 출발점이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02. ‘물류업무’와 ‘물류설비’는 같은 의미인가
국토교통부가 일정한 적층식 랙을 바닥면적과 별도로 취급해 온 중요한 전제는 화물의 보관과 유통가공 등을 위한 물류설비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는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물류업무입니다.
그러나 물류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전체가 곧바로 물류설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층식 랙 위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공간을 계속 단순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층식 랙 형태로 작업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물류업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도 ‘실제 용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쿠팡이 광주시에 제출한 근거자료 가운데에는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제외와 관련해 화물 보관 등을 위한 물류설비이며 사무실·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건이 포함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검증 대상입니다.
구조적으로 적층식 랙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공간이었다면 바닥면적 제외의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구조물의 명칭만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했는가.
어떤 업무를 했는가.
몇 명이 작업했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했는가.
화물 보관이 중심이었는가, 사람의 작업이 중심이었는가.
실제 사용 상태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04. 쿠팡이 제시한 행정심판 사례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쿠팡은 2020년 경기행정심판 사례도 합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결이 “적층식 랙 위에서 사람이 작업해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일부 공간에 설치돼 있던 컴퓨터와 책상 등이 정리됐고, 해당 구조물이 주로 물품 적치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오히려 이 사례에서도 실제 사용용도가 판단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적치가 주된 용도였던 개별 사례를 다수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05. 왜 실제 사용현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습니까?
적층식 랙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실제 사용용도가 중요하다면 전국 물류센터에서 해당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등의 적층식 랙 현황 확인 과정에서 쿠팡이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어 관련 현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 부분 역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당 시설이 기준에 맞는 물류설비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다시 묻게 됩니다.
- 왜 실제 설치현황과 사용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 전국 센터의 적층식 랙 가운데 사람이 상주하는 사무실이나 작업공간으로 사용된 곳은 몇 곳입니까?
- 적층식 랙의 구조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목적까지 확인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공개되어야 전국 센터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07. 청문회 이후 사라진 사무공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시설의 변화입니다.
국회 연석청문회 등에서 메자닌과 적층식 랙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일부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 위에 있던 사무집기나 작업시설이 철거·정리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무공간이나 작업시설이 실제 존재했다면 중요한 것은 철거 자체가 아닙니다.
철거되기 전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왜 그곳에 책상·컴퓨터·사무집기 또는 작업시설이 있었습니까?
누가 사용했습니까?
얼마 동안 사용했습니까?
왜 문제 제기 이후 철거하거나 정리했습니까?
해당 공간의 사용이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제외조건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사후에 시설을 철거했다고 해서 과거의 실제 사용상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정 이후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시정 이전의 실제 사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두 가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쿠팡의 주장은 주로 구조적인 특성에 근거합니다.
KS 규격을 갖추고 있고, 기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설치·해체가 가능한 적층식 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판단에는 두 단계가 존재합니다.
첫째,
해당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적층식 랙인가.
둘째,
그 적층식 랙을 바닥면적 제외가 인정되는 물류설비의 용도로 실제 사용했는가.
첫 번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다고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적층식 랙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확인하려는 것은 물류설비라는 이유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공간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면서도 계속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구조물의 이름이 실제 사용 상태에 대한 확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쿠팡에게 묻습니다
전국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은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무실이나 작업공간으로 사용한 시설은 없었습니까?
그러한 사용이 바닥면적 산정이나 건축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등의 현황 확인 과정에서 적층식 랙의 설치 및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얼마나 제출했습니까?
문제 제기 이후 일부 시설의 사무집기나 작업시설을 철거·변경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쿠팡이 설명해야 할 것은 구조물의 명칭만이 아니라 그 공간의 실제 용도입니다.
요약(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