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쿠팡의 주장 : 적층식 랙이므로 무단 증축이 아니다
쿠팡은 2025년 5월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곤지암1센터에 설치된 중층 구조물이 건축법상 무단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새롭게 만든 건축물의 층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된 적층식 랙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층식 랙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류설비라는 논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쿠팡이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쿠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광주시는 이후 쿠팡이 제출한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곤지암1센터 적층식 랙에 대한 무단 증축 시정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01. 건축물의 층이 아니라 적층식 랙이다
쿠팡 주장의 출발점은 시설의 성격입니다.
곤지암1센터 내부에 설치된 중층 구조물은 일반적인 복층이나 건축물의 새로운 층이 아니라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적층식 랙이라는 것입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KS T 2023 및 KS T 2027 등을 제시하며 해당 시설이 적층식 랙의 구조와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외형상 메자닌이나 중층처럼 보이더라도 건축물의 새로운 층이 아니라 물류를 위한 설비라는 주장입니다.
02. 적층식 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류설비다
쿠팡은 국토교통부의 기존 적층식 랙 관련 지침과 질의회신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적층식 랙은 화물의 보관과 유통가공 등을 위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곤지암1센터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쿠팡은 해당 시설이 필요에 따라 설치·해체·이전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토지나 기존 건축물과 영속적으로 일체화된 구조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03. 곤지암1센터도 그 요건을 충족한다
쿠팡은 곤지암1센터 시설 역시 이러한 적층식 랙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해당 시설이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 등 물류업무에 사용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설치·해체·이전할 수 있고,
토지나 기존 건축물과 영속적으로 일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KS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곤지암1센터의 중층 구조물 역시 건축물이 아닌 적층식 랙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4.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축도 아니다
쿠팡 주장의 핵심적인 법적 연결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곤지암1센터 시설이 적층식 랙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바닥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증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축 허가나 신고 역시 필요하지 않았으며, 무단 증축도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쿠팡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곤지암1센터의 중층 구조물
→ 적층식 랙
→ 물류설비
→ 바닥면적 제외
→ 건축물 면적 증가 없음
→ 증축에 해당하지 않음
→ 증축 허가·신고 불필요
→ 무단 증축 아님
05. 다른 행정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은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질의회신뿐 아니라 다른 행정사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남시의 적층식 랙 관련 기준과 과거 경기행정심판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곤지암1센터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적층식 랙을 무단 증축으로 판단한 시정명령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례도 의견서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곤지암1센터의 구조와 실제 사용 형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증해야 할 핵심
쿠팡의 주장은 결국 하나의 전제를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곤지암1센터의 중층 구조물을 건축물의 작업공간이 아니라 적층식 랙이라는 물류설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증해야 할 핵심도 분명합니다.
곤지암1센터의 실제 구조와 사용 형태가 쿠팡이 제시한 적층식 랙의 기준에 실제로 부합하는가.
특히 근로자가 해당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용 형태까지 포함해 여전히 단순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후 검증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