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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위법성을 몰랐을까?
쿠팡이 적층식 랙을 처음 설치할 당시부터 건축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는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곤지암1센터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쿠팡이 직접 제출한 자료에는 적층식 랙이 물류설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무실이나 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해야 할 것은 쿠팡의 의도가 아닙니다.
적층식 랙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고, 그 사용형태가 관련 기준에 맞는지 제대로 확인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01. 명칭보다 실제 사용이 중요합니다
쿠팡은 곤지암1센터의 시설이 적층식 랙이라는 점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적층식 랙인지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실제 사용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라고 불렀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02.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 ‘작업장’ 조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쿠팡은 곤지암1센터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층식 랙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적층식 랙이 사무실이나 작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조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자신의 시설이 적층식 랙이라는 점뿐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형태가 자신들이 제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2025년 문제 제기 이후에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처음 설치할 당시 판단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곤지암1센터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광주시의 조사와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쿠팡은 직접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실제 사용상태를 다시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곤지암1센터 적층식 랙 위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그 사용형태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까?
같은 구조를 사용하는 다른 물류센터도 확인했습니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시설이나 운영방식을 변경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04. 심은 ‘알았는가’보다 ‘확인했는가’입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쿠팡이 처음부터 위법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층식 랙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그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더구나 적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직접 검토해 행정기관에 제출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까지 함께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쿠팡이 위법인 줄 알았는가?”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이 관련 기준에 맞는지 제대로 확인했는가?”입니다.
쿠팡에 묻습니다
① 2025년 광주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무실·작업장 등 다른 용도’와 관련된 조건도 검토했습니까?
② 곤지암1센터의 실제 사용상태가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③ 문제 제기 이후 적층식 랙 위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까?
④ 같은 형태의 시설을 사용하는 다른 물류센터의 실제 사용현황도 조사했습니까?
⑤ 문제 제기 이후 시설이나 운영방식을 변경했다면 무엇을 변경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적층식 랙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일하는 공간의 사용형태가 관련 기준에 맞는지 쿠팡은 제대로 확인했습니까?
요약(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