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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판단과 책임
이제는 개별 지자체의 판단 문제가 아닙니다
적층식 랙이 여러 물류센터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라지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나 기존 사례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법령을 담당하고 전국 건축행정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01.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입니다
적층식 랙을 물품 보관설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랙 위에 여러 층의 공간을 만들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집품·분류·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를 단순한 유통설비로만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비라는 명칭보다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02. 사람이 일한다면 안전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공간이라면 바닥면적이나 증축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난과 방화, 구조 안전, 복도와 이동 동선, 화재 발생 시 대피 가능성,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작업환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보관설비와 사람이 상시 사용하는 작업공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03.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같은 형태의 시설을 어느 지자체는 유통설비로 보고, 다른 지자체는 작업공간으로 판단한다면 건축행정의 혼선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적층식 랙을 단순한 설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할 경우 적용할 건축기준
- 바닥면적과 증축 여부의 판단기준
- 피난·방화·구조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
-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조사와 시정 방법
04.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현장은 계속 운영됩니다
행정기관이 결론을 미루는 동안에도 근로자는 그 공간에서 계속 일하고 시설은 계속 운영됩니다.
나중에 위법성이 확인되어 시정하더라도 그 이전의 운영기간과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전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시설을 고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험이 제기됐을 때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하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05. 규모와 파급효과가 판단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물류센터에 적층식 랙이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위법 판단 이후 시설 철거, 용적률 문제, 물류 처리능력 감소 등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파급효과와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법에 따라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 현실적인 시정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준이 달라진다면 대규모 사업자일수록 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6. 국토교통부는 이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곤지암1센터를 직접 현장점검했습니다.
이제 설명해야 할 것은 현장을 알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판단과 후속조치를 했는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적층식 랙의 실제 사용 형태와 근로자의 작업 여부를 확인했는지, 이를 건축법령상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 판단을 전국의 동일한 시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묻습니다
적층식 랙 위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을 단순한 물류설비로 볼 수 있습니까?
사실상 작업공간으로 사용된다면 바닥면적과 증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그 공간에는 어떤 피난·방화·구조 안전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전국의 허가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동일한 시설을 조사해야 합니까?
곤지암1센터 현장점검 이후 어떤 판단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겨냥한 새로운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시설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시설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하며,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는 그에 맞는 건축·안전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해석의 반복이 아니라 명확한 판단과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요약(AI)
